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납부 책임1 개발제한구역내 임차인 무단 신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인데요. 이 종중 제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충당하려고 이 사건토지를 임차인 A에게 임대하였는데요. 그런데 임차인 A가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을 짓고, 제삼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는데요. 그런데 피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이네요. 사건 경과 가. 2013.6. 월 이전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땅을 임차인 A에게 임대함. 임차인 A는 불법 건축물 신축,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함. 나. 2013.7.1. : 임대차 계약 종료 다. 2014.2월 : 청구인은 임차인 A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판결을 근원으로 대체 집행신청..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