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허가1 개발제한구역 이해 개발제한구역이란 용어 또는 그린벨트란 말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배경 및 법적 근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반부터 산업화의 진행으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가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팽창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될 경우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971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법적인 근거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1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