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해 임대 3 법이라고 참 시끌벅적했을 때가 있었는데 기억하나요? 임대 3 법이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인데,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고로 일부 신문기사나 유튜브 등에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검색창에 많이 뜨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고요! 계약갱신요구권의 근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 찾을 수 있고요. 내용을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