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주류제공 행정심판1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처분 감경청구 기각 사례 청구인은 노래 연습장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에게 맥주도 판매하고 접대부도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40일의 행정 처분을 하였는데요. 이에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을 청구한 행정심판 사례이에요. 사건 경과 가. 2006.7.7. : 청구인 노래연습장 영업 운영 나. 2018.2.2. : 경찰서장은 20:30경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 다. 날짜 불명 : 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처분 라. 2018.3.26. :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0일 행정처분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남자 손님 셋이 들어와 맥주 10병과 도우미를 요구해 청구인이 도우미는 없다고 했으나 계속 요구하여, 더 이상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손님을 놓칠 것 같아 위법인 줄 알.. 2022.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