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효력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묵시적 갱신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도 묵시적 갱신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이 총 5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3개의 세항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되고 나머지 2개의 세항은 '묵시적 갱신'과 관련되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적인 요구로 갱신여부가 반영된다고 본다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이후의 상황이라 임대인의 주도적이 갱신 요구가 반영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살펴볼까 해요. 의의 및 근거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2.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