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독촉 행정심판 인용1 배밭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2009.9.11.부터 2014.9.10. 까지 국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연체료까지 독촉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이지요. 사건 경과 가. 2014.12.2.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상금(2009. 9월~2014. 9월, 약 1,500여만 원) 부과 처분 나. 2015.1.6.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차 변상금 납부 고지 다. 2015.3.13.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 변상금 납부 독촉 라. 2015.8.23.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거래계좌에 대해 채권압류처분 마. 2016.6.3.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차 변상금 납부 독촉 바. 2019.9.23. : 피청구인..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