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월세전환산정사례1 상가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시 5 차임증액 이해 1. 법적 근거 2. 사례연습 3. 결과 검산 일전에 주택에 대한 5% 증액에 대해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하는 요령은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나 그 내용, 즉 적용하는 수치나 연산 방법 등이 주택과 상가가 조금 다른데요. 이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1항에 근거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법에 지역별로 명시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의 2(계약갱신의 특례)에 의해 차임 증액에 대한 제한이 없게 된다는 점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 2022.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