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행정심판1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업주가 행정심판을 처분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18.11.22. : 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함 나. 2020.1.5. : 18:30 경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 A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안주 1 접시 등 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 다. 2021.9.28. : 이 사건으로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라. 2021.10.12. :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당해연도 전반기의 매출 과세표준이 1.2억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 마. 2021.10.14.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 .. 2022.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