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 인용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모친의 잠시 병시중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멀리서 인사차 왔던 사촌언니가 음식점을 대신 봐주다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마음이 좀 짠한 사례이네요. 사건 경과 가. 2013.12.7. :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운영하기 시작 나. 2014.1.12. : 01:23경 청구인의 고종사촌 언니가 청소년 9명에게 소주, 맥주, 라면 등 1만 2천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 다. 2014.2.7.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함 라. 2014.2.24.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검찰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분 유보 결정을 통지를 받음. 마. 2014.3.6.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