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1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구제 이해 작년 연말에도 음주운전 발생은 그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래도 연말이라 음주단속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했음에도 꽤나 발생한 것 같네요.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시에 구제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해요. 법적 근거 및 의미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4항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수치의 의미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고,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