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해지1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1.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 2.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3. 임차한 건물의 소유권 변동 시 4. 임차인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라는 말로 쉽게 풀이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케이스별로 계약해지가 되면 건물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해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 먼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인데요.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 2022.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