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무단쪼개기1 다가구 무단 쪼개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 건축물(연면적 293.68㎡) 소유자인데요.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을 3 가구에서 9 가구로 무단으로 대수선 하는데요. 그러자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세 차례까지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였으나 송달문제(절차상 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16.6.20. :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을 3 가구에서 9 가구로 무단 대수선함. 나. 2016.10.26.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청구인 납부 ※ 2017.7.14. 2차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2019.2.7. 3차 이행강제금 ..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