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지료청구1 법정지상권 이해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와 관련된 법정지상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민법에 보면,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은 파트를 달리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상권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법정지상권과 지상권 차이 여기서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목적대상물에 있어서 지상권은 건물과 공작물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 성립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수목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요. 이는 공..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