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지 낙찰자 원상복구 행정심판1 불법형질변경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사례 청구인은 사건이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인데요. 이 토지의 전 소유주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무단으로 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까지 받았고, 청구인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15.8.31.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한 후에 고발 조치를 함. 나. 2017.2.9.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음. 다. 2017.12.12.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라. 2017.12.28. :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였음. 마. 2018.1.19.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불법 형질변경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함. 바. .. 2022.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