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과징금처분 전환1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로 영업정지 구제 절차 일반 슈퍼나 상점에 유통기한이 명시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가게 주인이 진열된 제품에 대해 일일이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런 약점을 잡아 신고한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이 가게 주인에게 불만이 있어 가게를 관둘 때 이런 문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관계 법령 이렇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법률이 식품위생법인데요. 이 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3호에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