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전월세신고제 이해 오늘은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 이 중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이야기할까 해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법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항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법 조항에 신고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2022.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