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 효과1 접도구역 정의 지정 및 확인 등 제반사항 이해 접도구역에 대해 들어봤을 터인데요. 이 접도구역에 대해 알아둔다면 도로 인근의 부동산의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접도구역에 대해 알아볼게요 접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조의 손괴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인데요. 접도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 법 시행령과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단 접도구역에 들어가기에 앞 서 도로법에 명시된 도로는 7종인데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7종의 도로 중에 지정대상 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그리고 지방도 이 셋만 지정을 할 수 있.. 2022.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