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 정보공개 인용1 차량접촉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 차량 차주에 대해 범칙금의 액수와 구체적인 벌점 부과 내역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이에 피청구인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다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마저 기각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21.7.15. : 청구인은 ○○에서 접촉사고 발생 나. 2021.11.9.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접촉사고 차량 차주에 대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 ※ 정보공개요구 내용 : 범칙금의 구체적인 부과 금액, 벌점 몇 점을 부과했는지 다. 2021.11.18. :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 라. 2021..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