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회비 안전관리를 위한 비영리 단체 통장 개설 안내

비영리단체 설립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살아가면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모임마다 다르겠지만 모이는 날에 회비 걷고 지출하는 모임이 있는 반면, 수천만 원 이상을 통장에 두고 관리하는 모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반창회, 동창회, 동호회 등 유리 주위에 모임이 많은데요. 쉬운 말로 이러한 모임이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임의단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모임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간혹 듣는 이야기가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느니 하는 경우를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참 가슴이 아프지요.

 

대구 수성못

 

왜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는가

 

앞에서 등록하는 것을 설립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왜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는가에 대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또는 공익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설립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사유는 대다수 공통분모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대구 수성못

 

모임을 하다 보면 회비가 쌓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수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착복 또는 횡령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도 역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할 경우 압류·가압류가 들어올 경우인데요.

 

첫 번째의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아무리 잘 갖춰진 은행에서도 사실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는 경우를 봤기에 피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사람의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되어버려 회비가 압류가 되어 버린다는 점인데요.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에서 관리하면 멤버들이 그 돈을 입출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압류·가압류가 들어올 경우에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지요.

 

대구 수성못

 

설립 요건은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인데요.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의 법적인 근거는 국세기본법에, 절차는 국세기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설립요건을 보면 다음 세 가지인데요.

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대구 수성못

 

설립절차는

 

설립절차는 먼저, 승인을 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법정양식)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법정양식)

다. 회칙, 운영규정 등 정관

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단체 직인

바. 사무실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 회의록

아. 위임할 경우 위임장 등

 

대구 수성못

 

관할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하고요. 만약,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네요. 수익사업이 아닐 경우는 고유번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설립 이점은

 

비영리임의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게 되면 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압류가압류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고요. 그리고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후에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설립할 경우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연락주시면 도움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과 고유번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회비의 규모가 큰 모임의 경우 어느 정도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는데요.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