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안내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안내

 

자격증이라 함은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구분하는데요. 국가 자격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절차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민간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해서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라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

 

국가 자격은 전문자격과 기술자격으로 구분되는데, 전문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 정부부처에서 관리를 하고요. 기술자격은 산업기사, 기술사 등과 같은 자격인데 Q net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민간자격의 경우는 민간에서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정부에 등록하고 관리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요.

 

아래 그림을 보면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민간 자격현황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2월 6일 기준으로 48,388개의 자격종목에 대해 13,065 기관에서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반면, 국가 자격은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기술 자격을 제외하고 6백여 종목에 정부 30개 부처에서 관리한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Q net에서 관리하는 기술사 현황은 제외하고요.

 

민간자격등록 현황(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서 발췌)

 

등록 근거 및 용어 설명

 

민간자격증 등록은 국가자격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항에 보면,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종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분야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서두에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민간자격은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나뉘는데요. 공인자격은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담당주무부처 장관이 공인한 자격증인데 반해 등록자격은 그냥 담당주무부처가 등록만 해 주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호주 멜브른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 범위에서 담당주무장관이 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와 민간자격으로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인자격까지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보이네요.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민간자격을 등록하는 절차를 보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당 주부부처 장관은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큰 틀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등록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호주 멜브른

 

이때 신청서와 같이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나. 검정 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인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네요.

 

호주 멜브른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가면서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뀔 정도로 변화가 심한데요. 사람들의 욕구가 무궁무진하다 보니 이를 정부가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격증화 해서 등록도 하고, 나아가 공인도 받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네요.

 

연락주시면 힘껏 도와드립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민간자격이 5만 여종에 가까이 육박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를 보니 매년 등록하는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이 글을 읽고 등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면 힘껏 돕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