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행정공부

 

청구인은 시소유 토지('이 사건토지'라 한다)와 바로 접한 번지의 토지 소유자인데요. 피청구인은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변상금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한 사례인데요.

 

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사건 경과

 

가. 2009년 경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본인소유 토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건축함.

나. 2020.12.4.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함.

다. 2021.4.5. :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무단으로 형질변경됨을 확인함.

라. 2021.4.23.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함.

마. 2021.6.17. : 피청구인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37,364,300원을 부과처분함.

 

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인근에는 ○○나루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명소인 ○○나루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나루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방치하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왔고, 2020년 인근에 대형카페가 개업하는 등 나들이 명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관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잡초가 자라 해충이 발생하여 방문객들에 불쾌감을 주는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쓰레기를 줍거나 풀을 뽑는 등의 노력을 하다가 고령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부득이해서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방치로 인하여 피해를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아스콘 공사를 불가피하게 했던 점, 아스콘 공사 이후에도 주차선을 긋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청구인은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허가 없이 2009년 청구인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또한 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2020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여 현재까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청구인 소유 건물의 편익을 증가시킨 것은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것인바, 변상금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관계 법령

 

공유재산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사실, 청구인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건물의 방문자 및 인근 건물 방문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 내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 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면 연락주세요! 함께 할게요!

 

이 사례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 처분에 제대로 대응을 잘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러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