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부47 농지전용절차와 농지전용부담금 산정 농지를 다른 용도를 사용할 경우에 절차와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부담금을 산정하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해요. 농지전용에 대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농지법인데요. 이 법 제2조(정의)에 보면 농지의 전용에 대해 정의를 해 놓았는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해 놨고요. 그리고 이 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5조(농지전용신고)에는 농지를 농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2023. 2. 17. 내용증명 작성 안내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하면 참 좋은 사회가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과 개인과 관계에서 자칫하면 엄청난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내용증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내용증명이라 함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송함으로써 언제일지 모를 시기에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내용증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1항을 보면,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 2023. 2. 1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안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일명 농취증)을 발급받아 소유권 등기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한데요. 특히 경매로 낙찰을 받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보증금은 몰수당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웬만하면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리고 작년 5월 1일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법제처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보면, 농지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도 있고, 실제로 주위에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이 깐깐하게 심사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개정된 법령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농지취득자격증명 근거 법령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근.. 2023. 2. 13. 노래방 주류 제공 등 영업정지 처분 구제 안내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가게에 주류를 보관만 하고 있어도 문제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요. 요즘은 노래방 가는 게 좀 뜸한데 예전에는 저녁 식사를 하면 당연히 들러야 하는 곳이 노래방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당시에는 음주가무가 기본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주류판매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노래방을 별로 찾지를 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신문기사를 보면, 어느 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었다느니, 아니면 몰래 손님이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주류를 제공받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봤는데요.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 같는데,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관련 법령.. 2023. 2. 11.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