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안내

행정업무 농취증 발급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일명 농취증)을 발급받아 소유권 등기신청할 때 같이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한데요. 특히 경매로 낙찰을 받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보증금은 몰수당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웬만하면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리고 작년 5월 1일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법제처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보면, 농지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도 있고, 실제로 주위에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이 깐깐하게 심사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개정된 법령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관련 법제처의 보도자료 발췌

 

농지취득자격증명 근거 법령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근거 법령은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에 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항을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학교나 농업연구기관 등의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이름모를 다리

 

발급 소요기간

 

다음은 발급신청을 했을 때 소요기간이 이 법을 개정하면서 달라졌는데요. 발급권자가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4일이,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7일이, 만약 투기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4일이 소요된다고 명시하고 있네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는 농지를 취득하는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취득하는 농지의 표시로 소재·지번·지목·면적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원인과 목적을 표시하면 되겠네요. 서식은 아래와 같은데 일부만 발췌한 것이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이 서류들은 신청서 뒷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고 해당하는 관련서류만 첨무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가. 농지취득인증서 : 학교 등에서 연구지,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할 경우

나.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라.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 330㎡이상인 경우 등

마.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 입증 서류 :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2쪽 중 1쪽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서류 중에서 농업경영계획서인데요. 이 서식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작성하는 내용이 기존의 서식보다 좀 더 달라져 있네요. 취득대상농지에 관한 사항,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영농계획 관한 사항 등이네요. 아래 그림은 농업경영계획서 일부이에요.

 

농업경영계획서 2쪽 중 2쪽

농업경영계획서에도 조건 별로 해당할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가 이 계획서 뒤쪽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 농업인 확인서 : 신청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

나. 정관 : 신청인이 농업 법인인 경우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라. 재직증명서 등 :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

마. 구분소유할 경우의 약정서 및 도면자료 :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의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일부

 

그리고 위의 그림은 1천 ㎡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서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고요. 또한 만약에 취득하려는 농지에 무허가 묘지가 있을 경우나 다른 가설 건축물, 창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해야 가능한데요. 이때 병행해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농지원상복구계획서가 있는데 참고하고요.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일부 발췌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시간이 제한될 경우에 연락 주시면 힘껏 돕도록 할게요.

 

연락주시면 함께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