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조권의 의의 및 근거 2. 일조권 개념 3. 랜드북 사이트 소개 |
혹시 길을 가다가 5층 이내의 건물, 즉 꼬마빌딩인데, 3층부터 4, 5층이 계단식 모양으로 생긴 건축물을 본 적이 없는지요. 육면체로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졌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계단식 형태로 생긴 이유가 일조권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일조권의 의의 및 근거
일조권은 '채광권' 또는 '일조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주거 등에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생활이익을 뜻한다"라고 인터넷 wiki백과에 명시되어 있네요.
이를 일조권을 방해하는 기준을 보면, 동지일(12월 22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라든지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에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지를 따져서 이를 충족하면 일조권이 보장된다고 보면 되네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위법행위로 판단하고요.
일조권에 대한 근거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보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도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일조권 확보 대상이 되고요. 준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은 해당되지 않고요.
또한 이 법 시행령을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인 부분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을, 높이가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조권 개념
아래 그림을 보면 좌측은 5층 빌딩의 평면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측 그림은 정면도라 생각하면 되는데, 통상 북쪽이 위쪽이고 남쪽이 아래쪽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돌려놨는데요.
위의 시행령을 보면 높이가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통상 건축물의 1층의 높이를 3미터로 보기 때문에 3층까지를 9미터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3층까지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9미터 이상부터는 높이의 반을 적용해서 이격 하니 위와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아래 그림은 이 법 시행령에 적용했을 경우에 5층 건축물의 평면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좌측 그림은 마름모 형태로 건축물이 들어선 경우이고 우측 그림은 좀 더 회전한 건축물일 경우의 평면도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세요.
만약 토지의 높낮이가 있을 경우인데요. 높낮이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의 반, 즉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랜드 북 사이트 소개
지금까지는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건축물의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이를 좀 더 손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랜드 북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를 알려주는데요. 임의의 주소를 입력하면 좌측 하단과 같은 건축된 모습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서비스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만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일조권의 의의, 근거와 적용 방법 그리고 랜드 북 사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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