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2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 토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할 용어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인데요. 이 용어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데요. 이 법 제2조(용어 정의) 15호에 보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지번의 토지 위에는 이런 건축물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농사짓는 농지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필요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두 명이 없듯이 우리나라의 토지에도 두.. 2022. 10. 20. 토지이용계획서 이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 신축이 가능할까요? 경치가 좋은 곳에 무조건 건물 신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자기 땅이라고 무조건 집을 지으면 우리나라 땅이 남아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록 사유재산일지라도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는데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서 토지이용을 규제한 문서가 토지이용계획서인데요! 이 문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토지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것을 확인해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인데요! 이 법의 제2조(정의)에 보면,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