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대항력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이해 주택임대차를 할 경우 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짚어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대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1조에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나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을 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법인..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